원룸(주택 임대차)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오늘은 원룸(주택 임대차)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세항 사항은 아래 뉴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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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월세’ 원룸 관리비, 월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올해 5월에 발표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 및 표출기능을 하기 위해 국토부, 광고 플랫폼, 공인중개사협회가 모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토부는 중개플랫폼과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원룸(주택 등) 관리비 악용사례

 

현직에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법률이 시행되는게 모두 임대인, 그것을 도와주는 중개인들의 꼼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하여 임대인들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여 월세를 낮게 보이게끔 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임대료 상한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허점을 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제 2의 월세'라는 불만이 나왔지만, 월세임대차 계약 주 계약층이 청년층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한 중개플랫폼에서 월세가 27만원, 관리비 105만 원인 비정상적 임대차 매물이 올라오면서 관리비 악용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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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7만원인데, 관리비 100만원?…꼼수 막는다

 

 

 관리비 항목별 금액 기입 의무화

 

올해 5월에 발표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 및 표출기능을 하기 위해 국토부, 광고 플랫폼, 공인중개사협회가 모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토부는 중개플랫폼과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방안의 핵심은 월 10만원 이상인 관리비를 중개 플랫폼에서 기재를 할 때 관리비 부과 내역(세분화)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중개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6일부터, 직방은 8일, 이후에 다방, 한방, 부동산 114,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등 시스템이 완비되는 대로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됩니다.

이후 국토부는 관리비 표시 내역 세분화를 고시한 후 3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등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관리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관리비 항목별 금액

 

만약 관리비가 13만 원인 경우 기존관리비 13만원 (TV, 인터넷, 수도, 건물청소비 포함) 정도로 총액과 항목만 표시를 했다면 바뀐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 13만 원(일반관리비 6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1만원,TV 1만5000원, 인터넷 1만 5000원), 기타관리 3만원 호실별 전기 가스사용료는 제외 등)으로 관리비 세분화가 표시됩니다.

50 가구 미만의 오피스텔,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규정이 없어 모호했던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로 인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중개사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9월 셋째 주 시행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임대차계약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관리비 세부내용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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